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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중국 현행 성년후견제도의 문제 및 입법개정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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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범위의 확대

Ⅱ. 성년후견인 선임메커니즘에서 의사자치의 명확 및 공권력개입의 한계

Ⅲ.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감독제도의 수립

Ⅳ. 의정후견에서 후견인 절차의 확정-「노인권익보장법」 제26조의 문제

Ⅴ.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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