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현상에 대한 한국과 중국의 교육정책 비교연구

Does Educational Policy Shed Light on Shadow Education?;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China

OECD의 국제학생평가프로그램인 PISA에서 한국과 중국 상하이는 매번 최상 위권을 차지하며 학생들의 우수한 성취도를 자랑한다. 하지만 이러한 우수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중국에서의 심각한 사교육 병폐는 공교육을 위협하며 학생과 학부모에게 경제적,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현상은 교육 불공평을 야기하며 결과적으로 심각한 사회계급 고착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현상이 한국과 중국에서 유독 심화되고 있는 역사적 문화적 기저를 분석하 자면, 시험을 통해 신분상승을 중요시하던 유교적 영향을 들 수 있다. 하지만 1950년대 이래로, 양국은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서로 다른 궤도를 걸었기 때문에 구체적 현상에 있어서는 각기 다른 양상을 띤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사교육 규모 및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각국의 사회 문화적 맥락을 검토함으로써 각국의 사교육 수요와 공급 요인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마지막으 로, 각국의 교육정책이 사교육 열풍 현상에 대해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있는지 비교 및 평가하였다.

Korea and Shanghai-China have ranked at one of the top performance countries in PISA. Although this outstanding result, dark side of shadow education in these countries has threatened its mainstream education. Also, many parents and students have been suffered from financial and emotional burden. Moreover, this phenomenon has caused educational inequity, which strongly brings in social reproduction again. In some extent, two countries have similar background; influenced by Confucius ideology, but more specifically each one has been in a different context affected by totally different political development process since 1950. Regarding this issue, this paper at first investigated the scale and nature of shadow education in Korea and China. Then, it found out each country’s demand and supply factors of shadow education by examining its socio-cultural context. Finally, It analyzed and compared each country’s educational policy whether it effectively functions on this shadow education phenomen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