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초･중등 교육재정연구의 동향과 과제

A Review of the K-12 Education Finance Studies in South Korean

본 연구는 유･초･중등 교육재정연구의 동향을 파악하고자 교육재정경제학회에 서 발간되는 ｢교육재정경제연구｣와 교육행정학회에서 발간되는 ｢교육행정학연구｣ 에 2000~2014년간 게재된 관련 연구 210편을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기준으로는 연 구목적, 연구내용(주제), 연구대상, 연구방법을 선정하였다. 연구목적은 이론적 연 구과 실제적 연구로 구분하고, 연구주제는 교육재정활동이 이루어지는 단위(중앙, 지방, 단위학교)와 교육재정연구의 영역(교육재정사･법률･제도, 재정확보, 배분, 운영, 평가, 교육경제)을 고려하여 구분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 양적연구, 질 적연구, 통합연구로 분류하였고, 연구대상은 유･초･중등 학교급, 중앙정부, 시･도 (지역)교육청, 지방자치단체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연구목적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이론소개･개발･적용 연구는 전체 연구 중 16편(7.61%), 모형소개･개발･적용연구는 41편(19.5%), 실태분석 및 개선방 안 연구가 153편(72.8%)을 차지하였다. 연구주제별 연구동향을 살펴보면, 중앙교육 재정연구의 경우, 2000~2004년에는 교육재정운영 관련 연구가 전체의 29.3%로 가 장 많이 수행되었고, 2005~2014년에는 교육재정사･제도･법률 관련 연구가 27.8%~31.8%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으며 교육경제 관련 분야 연구가 22%로 증가하였다. 지방교육재정 관련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0~2014년간 교육재 정배분 관련 연구가 30~4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였고, 2005~2009년 지방교 육재정교부금법 개정에 따라 교육재정사, 법률, 제도 연구의 비율이 증가하였다. 단위학교 재정 연구 동향을 분석한 결과, 2000~2009년에는 교육재정 배분 관련 연 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반면, 2010년 이후에는 교육경제 관련 연구의 비중 이 점차 확대되고 있다. 연구방법면에서는 2000~2009년까지 문헌분석 연구가 약 60%~74%의 비중을 차지했으나, 2010년 이후에는 고급통계방법을 활용한 양적연 구가 급격히 팽창하고 있다. 연구대상의 경우, 개별 학교급에 대한 연구보다는 전 체 학교급에 관한 연구, 중앙정부 관련 연구의 비중이 높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향후 과제로서 교육재정학 연구의 이론적 체계 와 지식기반 구축을 위한 연구의 확대, 교육재정 배분 연구의 정교성･객관성･ 합리성 확보 노력, 지방교육재정의 운영실태 관련 연구의 활발한 수행, 교육재 정연구 분석대상의 다양화, 균형있는 연구방법론의 적용 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the educational finance studi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conomics and Finance of Education' and 'Korean Journal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criteria for the research category are the purposes, contents, methodology, and the study objects. According to the principl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that educational finance studies should be based on the relevant theories and more rigorous and it is necessary that objective studies related to the allocation of the educational finance need to be conducted. Not only the secure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but also the management of the local educational finance should be research scope and be analyzed with in-depth empirical method and data. In addition, It is essential for researchers to recognize employing the balanced methodology including the qualitative research method and the mixed methods. More elaborate work such as diversifying the research object and attending to the educational entities should be encoura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