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의 교육투자수익률과 학력내 불평등의 추이 분석

An Analysis on the trend of Returns to Education and Inequality within Schooling

교육이 가지고 있는 기능과 성격은 다양하나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소득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자격과 기술을 제공하는 핵심적인 장으로 기능한다. 특히 우리 사회는 빠른 학교팽창과 경제발전을 거침으로써 교육을 통한 노동시장내 성과의 변화가 동태적으로 변화해왔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는 교육과 경 제적 성과와의 관계를 살펴봄에 있어서 시간의 흐름을 고려하여 그 변화를 살 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자료｣와 ｢경제활동인구 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교육과 노동시장내 경제적 성과의 변화 추이를 교육수 준의 분포 및 학력별 교육투자수익률 추이와 소득불평등 분해를 분석해보았 다. 그 결과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이고 빠르게 증가했으 며 학교팽창은 노동시장내 공급자의 학력을 상향평준화시켰다. 교육투자수익 률은 1990년대 중반까지 하락하다가 상승하고 있으며 대졸자 이상과 고졸자의 학력간 격차 역시 전반적인 수익률 추이와 비슷한 증감 추이를 보이고 있으며 고학력자에 대한 임금프리미엄이 존재하나 연령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임금을 활용한 소득불평등 지수는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했다. 그리고 소득불평등을 학력을 기준으로 분해했을 때 학력간 불평등 보다 학력내 불평등이 총불평등을 견인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1980년대 총불평 등은 고졸･청년층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으나 2000년대 이후 총불평등은 중 년층･대졸이상 및 고졸이 소득불평등을 견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의 흐름을 고려한 학교팽창 및 교육투자를 통한 노동시장내 경제적 보 상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는 고등교육자에게 경제 적 보상을 보장했으며 학교팽창을 통해 추가적인 교육투자를 가능하게 함으로 써 학력 인플레이션을 야기했다. 그리고 학력 인플레이션은 고졸자에 대한 하 향평준화 및 고등교육에 대한 대중화를 견인함으로써 학력별 교육투자수익률 의 격차 및 학력내 동질성을 약화시켰다. 그리고 동일 학력에 대한 직종별 이 질적 임금 책정 및 시장 내 대졸자의 비중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증가시킴으로 써 Bourguignon et al.(2005)의 주장처럼 학교팽창의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야 기하는 ‘진보의 역설(paradox of progress)’를 확인할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stimate the returns to education and inequality over time. I analysed the Mincerian earning model and Theil entropy Index using 1980-2012 the occupational wage survey data. The major findings of the paper are as follows. first, returns to education in Korea declined until the late 1990s, has increased since then. The rapid expansion of education has caused an upward leveling of worker. wage premium for high education has been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age group. Second, when the decomposition of income inequality based on education, total inequality was more explained within education than between educ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re has ensured the economic rewards of higher education educators led to inflation by allowing for additional investment through education school expansion. Education inflation was causing the wage differential by education and weakened homogeneity within educ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