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출장애와 범죄에 관한 단상

Exhibitionistic Disorder and Crime

노출장애란 성기노출과 관련된 성적 환상이나 행위가 6개월 이상 지속되어 사회적 적응에 문제가 되는 정신장애를 의미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만의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정신적인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데 때로는 충격적인 결과를 가져오기도 한다. 같은 맥락에서 어떤 이들은 자신의 성기를 노출시키는 상상이나 행위를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그들 중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사회적, 직업적 영역에서 심각한 고통이나 장해를 경험하는 경우도 있다. 결국 이러한 장애는 형벌로써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치료가 뒤따라야 하는 문제일 수밖에 없다. 이를 위해 노출장애라는 정신적인 장애를 겪는 사람들에 대한 인식을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있고 그들에 대한 형사처벌 문제도 중요하지만 치료적인 문제도 항상 함께 고민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노출범죄에 대한 「형법」제10조 심신장애자에 대한 형벌의 감면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노출증과 노출장애의 구분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고 아울러 최초 신고가 접수되는 경찰단계에서 노출범죄에 대해 명확한 기준 없이 재량적 법적용을 하는 문제점들에 대해 고찰하였다.

People who engage in exhibitionism obtain sexual gratification by exposing his or her genitals to involuntary observers, who usually are strangers. They must have acted on their urges to engage in the behavior, or the behavior must cause distress or impairment. And They are more likely than most sex offenders to get caught, in part because of the public nature of their behavior. Also some of them repeatedly return to places where they have already exhibited themselves. The danger of being caught heightens their arousal. According to the fifth edition of the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in order to obtain the diagnosis of exhibitionistic disorder, Two criterion have to be satisfied: A. Over a period of at least 6 months, recurrent and intense sexual arousal form the exposure of one’s genitals to an unsuspecting person, as manifested by fantasies, urges, or behaviors. B. The individual has acted on these sexual urges with a nonconsenting person, or the sexual urges or fantasies cause clinically significant distress or impairment in social, occupational, or other important areas of functio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