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교에 관한 교회법적 고찰

과거에는 배교를 신앙의 배교, 성직의 배교, 수도서원의 배교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현행 교회법은 신앙의 배교만을 명시하였다. 그리스도교 신앙 전부를 포기하는 것을 배교로 교회법 제751조에서 명시하였다. 교회법 제751조는 1917년 법전과 달리 배교와 배교자를 구분하였다. 배교는 삼위일체나 육화의 신비 같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근본 자체를 거절하는 정도를 말한다. 배교자는 그리스도교 신앙을 전부를 거부하는 것으로 세례를 받은 자만이 될 수 있다. 배교의 행위와 배교의 죄는 구분되어야 한다. 제751조는 윤리신학적인면에서 배교로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배교의 죄(행위)가 배교의 범죄가 되기 위해서는 특별히 제1330조에 언급된 것을 유의하면서, 범죄의 필수요소(구성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그래서 배교의 죄는 그리스도교 신앙 전부를 포기한 정도가 외부로 드러남을 확인해야 한다. 완결된 배교의 죄라 할 수 있는 것은 누군가로부터 감지되어야 한다. 교회법 제11조에 따르면, 배교의 죄로 말할 수 있으려면, 가톨릭교회에서 세례를 받은 가톨릭 신자 혹은 교회에 수용된 자가 그리스도교 신앙 전부를 포기한 경우에 한한다. 배교자에게 적용되는 형벌은 교회법 제1364조에 해당하는 이단자나 이교자에 해당하는 처벌(교정벌), 즉 자동처벌의 파문의 벌을 받게 된다. 성직자인 경우에는 교회법 제1336조 1항 1-3호에 해당하는 속죄벌이 추가될 수 있다. 그 외에도 성직자는 교회법 제194조 1항 2호에 따라 직무로부터 파면된다. 배교에 의한 자동처벌은 법조문에 따라 명시된 것만 적용해야 하고, 선고처벌은 예상되는 것에 대하여 판단한 다음 적용해야 한다. 자동처벌의 형벌을 적용할 때에는 배교의 행위와 배교의 죄를 혼돈해서는 안된다. 배교에 의한 형벌이 사도좌에 유보되지 않았거나 자동처벌의 파문이 선언되지 않은 경우, 직권자에 의하여 배교의 형벌이 사면될 수 있다. 그러나 배교에 의한 자동처벌에 대한 사면은 범법자가 항명을 버리지 아니하면 사면받을 수 없다. 배교자가 항명을 버리지 아니하는 한 교정벌인 자동처벌 파문의 사면을 받을 수 없다. 그리고 항명을 버린 범죄인(배교자)에게는 자동처벌의 파문의 교정벌 사면을 거부할 수 없다. 배교의 항명을 버렸다는 것은 ‘그리스도교 신앙의 전부를 포기했던 것’에 대해 진정으로 뉘우치고 신앙 고백을 다시 하는 것을 의미한다.

In the past, there we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of apostasy, from the faith, religion, order. The current Codex knows only the apostasy from the faith. Who is the apostasy from the faith is said in c.751. The apostasy from the faith is the total repudiation of the Christian faith. It has such repudiation when it rejects the very foundation of the Christian faith, or the mystery of the Christian faith or the Incarnation. It is an apostate from the Christian faith who reject Jesus the God-man, since the Christian faith consists essentially in the revelation that God has done in Jesus, God and man. Apostate can only be a baptized person who subsequently rejects the Christian faith. It must, however, distinguish the sin of apostasy from crime of the apostasy. The c.751 tells us the apostate in the theological and moral. Because sin of apostasy is necessary to check if there are the essential elements of the crime, with particular reference to c.1330. In order to represent the crime of apostasy is necessary that the rejection of the Christian faith wholly or in external and why we can say crime is consumed must be perceived by someone. Furthermore, by virtue of c.11, we can speak of the crime of apostasy only in reference to a baptized Catholic in the Catholic Church or received into it, which wastes all over the Christian faith. In any case, the only Catholic(including the received) is taxable by the penalties for the crime of apostasy. The penalty for the apostate, as indeed for the heretic and schismatic, pursuant to c.1364, the excommunication latae sententiae. If it is a cleric can also add other expiatory penalties referred to c.1336-3 ,1,1 ˚. The cleric is also removed from the office in accordance with c.194, 1.2 ˚. The latae sententiae penalty was placed only in the final wording of the text of the canon, as it was scheduled only ferendae sententiae penalty. The fact that it was introduced latae sententiae penalty should not lead us into confusion between the consequences of the sin of apostasy and those of the crime. If the penalty of the apostasy has not been reserved to the Apostolic See or the latae senentiae excommunication yet has not been declared, an ordinary can remit a penalty of the apostasy. Remission of a latae sententiae by the apostasy cannot be granted unless the offender has withdrawn from contumacy. But it cannot be denied, to a person who withdraws from contumacy. To withdraw the contumacy of the apostasy is the meaning of confessing the faith aga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