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양형기준제도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in England and Wales – A Current State Analysis of the Statutes and Its Operation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양형이 가능하도록 고안된 양형기준제도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크게 향상할 것이며, 나아가 사법정의를 실현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합리적인 양형기준제도를 고안하는 것은 생각하는 것만큼 단순한 일이 아니며, 다양한 측면에서의 고민과 연구 및 검토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 볼 때, 영국식의 범죄유형별 서술식 모델과 유사한 모델을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 양형제도를 위한 정책을 구상하는 데 있어서, 영국의 양형기준제도의 법령 및 현황에 대한 연구는 우리나라 양형기준제도에 대한 다양한 측면에서의 검토와 연구를 위한 하나의 필요한 과정이라 할 것이다.본 연구는 영국 양형기준제도의 법령과 현황에 관련한 분석을 한 후, 다음과 같은 점에 주목한다. 먼저, 영국은 양형을 위한 사고의 출발점을 양형시작점으로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양형의 결정 과정도 9단계의 사고판단 과정으로 구분되어 양형의 과정이 쉽게 이해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두 번째로, 영국의 양형위원회는 국민의 양형에 대한 이해를 향상 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법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이다. 세 번째로는, 영국의 양형위원회는 다양한 연구 방법을 통하여 양형에 대한 연구·조사를 심층적으로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러한 점들은 우리나라에서 합리적인 양형기준정책을 구상해 나가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that allows consistent and transparent sentencing will enhance public’s trust in the judiciary and further realize the judicial justice. Nonetheless, devising a policy for reasonable yet understandable sentencing guidelines is not a simple task, but calls for a comprehensive study of such in advance, addressing issues from various perspectives. In this line of context, studying English system of sentencing guideline becomes a prerequisite for reviewing the Korean system, having a similar description-based model. After going through an in-depth study on the sentencing guideline system of England and Wales with a special focus on its statutes and the current status, this research reinvites readers to the following points. First, having a 9-step decision making process with a clear indication of the starting point of sentencing, the English sentencing guideline seems relatively easy to follow. Second,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the Sentencing Commission in England and Wales is continuously outreaching to the public to improve understanding about sentences and to build confidence in the judiciary. The fact that the Sentencing Commission of England and Wales now has greater authority in the area of analysis and research deserves attention as well. The Sentencing Commission not only produces vast amounts of research and educational materials, but it communicates with the public by engaging the community in its research and by providing greater access to relevant inform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