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중의 사고로 입은 운행자의 상해

The Automobile Operator's Injury Caused by an Accident during Designated Driving -The Supreme Court 2009. 5. 28. decided 2007da87221-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자동차의 운행으로 사람이 사망 또는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동차의 운행자에게 다른 사람의 인적 손해에 대하여 엄격책임내지는 무과실책임을 인정하고(자배법 3조), 보유자에게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의 가입을 강제하고 있다(자배법 5조). 자동차의 운전자가 음주 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다른 운전자에게 대리운전을 위탁하고, 그 대리운전자의 과실로 인하여 그 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그에 대한 책임관계가 문제된다.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7다87221 판결은 대리운전자와 그 운행자를 공동운행자로 보아 상해를 입은 운행자는 자배법 제3조 소정의 '다른 사람'임을 주장할 수 없고, 책임보험자도 그 상해에 대하여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나, 대리운전자는 의뢰자인 본인을 위하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지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가 아니므로 대리운전자를 공동운행자로 다루는 것은 잘못이라고 본다. 따라서 대리운전자의 운전부주의로 상해를 입은 운행자는 대리운전자에게 자배법상의 손해배상책임이 아니라 대리운전계약의무위반 또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풀이한다.

The Automobile Indemnity Guarantee Act (AIGT) imposes a strict liability on the automobile operator in order to protect the victim who was dead or injured because of the operation of the automobile (sec. 3). The AIGT also prescribes that the automobile possessor obtain the liability insurance or quasi-liability insurance (sec. 5). A critical legal issue arises in case that the automobile operator who made a chauffeur service contract with a designated driver has suffered his death or injury in the automobile caused by the negligent driving of the designated driver. The Supreme Court (The Supreme Court 2009. 5. 28. decided 2007da87221) decided that the designated driver and the designating operator are joint operators, and therefore the designating operator cannot become the victim in the sec. 3 of the AIGT and the automobile liability insurer is exempt from the insurance claim. The above decision may be welcome in principle, but it is subject to the criticism that the designated driver cannot be a joint driver because he drives not for himself but for the automobile operator. Therefore, it is suggested that the automobile operator injured by negligent driving of the designated driver demand damages based not on the AIGT but on the chauffeur service contract or the tort law in gener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