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거래는 금융거래인가?

Is the Insurance Transaction the Financial Transaction?

보험은 인간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각종의 위험에 대비하기 위하여 그 위험을 전가하고 분배하는 제도이다. 보험계약에서 우연한 사고의 발생을 전제로 지급되는 보험료와 보험금은 개별적으로는 등가성이 없고, 단체적인 구조를 지니고 있는 점에서 1:1의 관계에서 거래되는 예금이나 증권투자와 같은 일반 금융거래와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리고 보험상품은 상품구매자에게 이득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이 함께 고통을 분담한다는 속성이 있고, 게다가 보험사고를 위장하여 보험금을 노리는 도덕적 위험은 다른 금융거래에서 볼 수 있는 횡령이나 배임과 성질을 달리하고 있다는 점에서 보험상품의 판매를 일반 금융상품의 판매와 같은 차원에서 규제하는 것은 무리이다. 미국 "2009 소비자금융보호기구법"(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Act of 2009) 제1002조 제18호는 금융활동(financial activity)을 규정하고 있는데, 신용보험 또는 모기지보험의 판매를 금융활동(B)(ii)에 포함시키고, 소비자금융보호기구는 신용보험 또는 모기지 보험을 제외하고는 보험업을 금융활동으로 정의해서는 안된다(O)라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증보험은 채무이행을 보험자가 보증한다는 점에서 채권담보의 기능을 하고, 보험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금융활동의 하나로 볼 수 있으나 일반적인 화재보험, 자동차보험 등 각종 보험거래는 금융거래로 볼 수는 없다. 생명보험의 저축적인 기능에서 보험계약자가 만기보험금을 받게 되는 경우에는 은행에 정기예금을 하여 인출하는 것과 비슷한 성질을 띠게 되어 이것은 금융거래에 속하는 것이 아닌가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생명보험의 경우에도 그 보험기간 안에 피보험자가 사망한 경우에 사망보험금을 받는 보장성이 포함되어 있고, 또 가령 보험수익자가 피보험자를 살해한 경우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의 지급책임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보험료는 은행의 적금과는 아주 다르다. 물론 보험업자도 보험자산을 이용하여 대출 등 신용공여(보업 2조12호 참조)를 하거나 투자활동을 함으로써 금융거래를 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보험업자의 금융거래는 가령 약관대출에 의하여 보험계약자와의 사이에서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보험거래 그 자체는 아니므로 보험상품으로 다룰 수는 없다. 금융소비자의 보호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투명경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지, 소비자 보호조직을 별도로 마련하여야 하는 것은 더욱 아니다. 건전한 사회윤리를 확립하여 보험사기 등각종 범죄를 예방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이다. 당국은 보험상품을 다른 금융상품과 동일시하여 통합법으로 엮으려는 시도를 재고하기를 바란다.

The insurance business is a device to transfer and distribute risks which threaten human beings' economic lives. The difference between insurance and finance is that the premiums and claims in each in-surance contract are not proportionate, while the input and outcome in savings or financial investment are proportionate. Furthermore, the purpose of the insurance policy, unlike that of financial products, is not to give profit but to indemnify loss, and the insurance fraud to make unfair profits is different from embezzlement or malpractice in financial transactions. In the USA, the Consumer Financial Protection Agency Act of 2009 sec. 1002 sub-sec. 18 prescribes financial activities. According to this, credit insurance and mortgages insurance are included in financial activities, but no other insurance should be defined as such activities. This is applicable to Korea where all kinds of insurance such as the fire insurance or the motor insurance while the guarantee insurance carrying out the function of securing an obligation can be seen as a financial activity. The question may arise whether not the life insurance providing maturity benefits has the similar feature of savings. It answer should be negative, in that the life insurance contains death benefits as well, and the life insurer is exempt from paying insurance benefits when the beneficiary intentionally kills the insured. It is true that the insurer performs financial activities such as cre-dit facilities including loan(the Insurance Business Act sec. 2 sub-sec. 12) or financial investment in the use of insurance assets. However, these financial activities cannot change the insurance transaction into the financial one although they are done between the insurer and the policyholder through policy loans. The efficient protection of financial consumers can be made not by way of establishing a separate protecting organization but by way of the soundness and transparency of financial institutions. The most ur-gent task is to prevent financial crimes such as insurance fraud by building up social ethics. The financial regulatory authorities are not supposed to integrate financial laws on the base that the insurance policy is classified into financial produc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