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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금융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기관 피용자의 횡령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경제제도로는 신원보증이나 재정보증 또는 이에 갈음할 수 있는 신원보증보험제도가 있으나, 이러한 제도는 그 보상한도액이 소액에 그치지 때문에 금융기관의 대형금융사고에 대한 충분한 대책이 되지 못한다. 이에 금융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상존하는 다양한 위험 중 피용자들의 비행 및 제3자에 의한 절도나 강도, 유가증권의 위조 또는 위조화폐의 수취에 따른 손실 등 각종 범죄행위로 인한 금융사고의 위험을 포괄적으로 담보하는 금융기관종합보험(Bankers Policy 또는 Bankers Blanket Bond)이 1990년대 국내에 도입되었다. 금융기관종합보험약관에서 가장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은 담보조항 제1조 피용자의 비행(Infidelity)이다.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피용자의 비행'은 피용자의 사기 또는 부정직한 행위 외에 피보험자에게 손해를 입히거나 자기가 재정적 이득을 얻을 명백한 의도라는 주관적 요소와 사용자의 손해라는 객관적 요소가 추가적으로 요구됨으로써 상당히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피용자의 비행'에 사용자의 제3자에 대한 책임은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우리나라 대법원은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KFA 1981을 보험업계에서 금융기관종합보험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사용되는 약관으로 보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 소정의 설명의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이 보험은 보험계약자와 보험자가 서로 대등한 경제적 지위에서 계약조건을 정하는 이른바 기업보험으로서 상법 제663조 소정의 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 금지원칙은 그 적용이 배제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결국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피용자의 비행'과 관련한 해석문제가 발생할 경우에 피보험자인 금융기관이 활용할 수 있는 법리적 도구는 많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금융기관에서 횡령 등 각종 금융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금융기관이 이에 대비해 보험에 가입하는 실적은 갈수록 줄어드는 원인 중 하나라고 생각된다.
These days financial accidents augment in Korea. As a countermeasure of large financial accidents, bankers blanket bond introduced in the 1990s. This policy provides cover to financial institutions against crime-related losses arising out of either one or more of the following; infidelity of em-ployees, cash / property losses on premises, loss of cash in transit, forged cheques & instruments of monetary nature, forged securities, documents & written instruments, counterfeit currency and damage to offices & contents arising from a crime-related incident. The most important insuring agreement in the bankers blanket bond is that covering losses attributable to the infidelity of employees. Infidelity covered by Bankers Blanket Bond require "Loss resulting solely and directly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wherever committed and whether committed alone or in collusion with others, including loss of Property through any such acts by Employees." This insuring clause are limited in coverage not only to specific types of conduct but also to conduct that in some way involves property. In other words, Infidelity clause cover only loss resulting from dishonest or fraudulent acts by employees of the assured committed with the manifest intent to cause the assured to sustain such loss or to obtain a financial gain for themselves. In addition, it is interpreted that the policy excluded coverage for third-party claims. Furthermore, the Korean Supreme Court takes the position that the insurer does not have a duty to explain the insurance clauses under General Clauses Regulation Act, as 'KFA 1981 is internationally used clause in the insurance industry regarding Bankers Blanket Bond. The Principle of the Prohibition of "reformatio in peius" on the Article 663 of Commercial Code doesn't apply to this policy as a business insurance, which the policyholder decide the terms of the contract even with the insurer in their economic status. Finally, infidelity covered by Bankers Blanket Bond finally may be limited when there will be serious dispute involving questions of coverage afforded by a bankers blanket bond. Opposed to the growth financial accidents in Korea, the above situations is considered to be one of the leading causes of a decrease in this insurance purchase rate.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금융기관종합보험의 일반론
Ⅲ. 금융기관종합보험에서 담보하는 '피용자의 비행'
Ⅳ.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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