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윤리와 자살약관에 대하여

On the Bioethics and the Suicide Clause of Life Insurance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결합된 존엄한 가치를 지닌 사회적 존재이다. 인간은 임신된 순간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생명권을 지니고, 이 생명권은 다른 모든 권리의 행사를 위한 조건이다. 생명은 인간 활동의 원동력으로서 존중되고 보호되어야 한다. 자살은 사람이 의식적으로 생명을 끊는 행위이다. 자살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너뜨리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사람은 자신의 육체나 생명을 스스로 창조한 것이 아니므로 그 생명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다. 자살은 가족과 공동체에 큰 상처를 입히고 사회적으로 해악을 미쳐 자살예방을 위한 배려를 마련해야 한다. 생명보험은 사람의 삶과 죽음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이다.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고의적인 사고로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된다. 그러나 보험계약이 성립하고 일정기간(2년)이 경과한 후 피보험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이것이 이른바 자살약관이다. 보험계약에서는 보험금을 노리고 일부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도덕적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특히 사회윤리의 타락으로 도덕적 가치가 손상되고 생명경시풍조가 팽배하면서 자살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풍조와 관련하여 자살약관을 개선하여 그 면책기간을 3년 이상으로 늘이고, 피보험자가 그 면책기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기간의 경과연도에 따라 보험금액을 비율적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례는 말기암환자의 자살이나 혈중알코올 농도 0.278%로 추정되는 만취상태에서 15층 높이에서 추락한 사고 또는 극심한 부부싸움 후에 베란다에서 몸을 던져 죽은 사건도 자살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한 경우, 만취상태에서 또는 부부싸움으로 어찌할 수 없는 충동으로 사망한 것은 자살로 다루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야 한다. 그리고 건전한 보험시장의 발전과 보험사기를 비롯 한 보험범죄와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생명윤리를 존중하고 윤리의식을 강화하여 정직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도록 힘써야 한다.

The Bible says that God created man in His image. 'Being in the image of God', an individual possesses the dignity of a human. Man has the right to life from conception to natural end, which is the condition for the exercise of all other rights. Life is the mainspring of human activities. Everyone's right to life should be protected and respected. Suicide is the act of intentionally ending one's own life. In England, prior to the Suicide Act 1961 it was considered a crime. Even though it is not a crime, it is an unethical act that degrades human dignity and value. The life of man belongs to the Creator and is not in a person's disposal. It will hurt his family and neighbors. We need seek for a social policy for preventing suicide. Life insurance contracts exclude the risk of suicide in principle. The suicide clause stipulates that insurer will not pay if the insured commits suicide within two years from the effect date of contract. Due to the tendency of moral decay and underestimating life, the increasing rate of suicide is harmful to the social orders. It is necessary to reform the suicide clause, the excepted period of insurance should be extended over three years and the insurer may limit the amount payable to a proportionate of the policy period on its policy in case of the insured's suicide after the excepted period. In order to prevent suicide and insurance crime, we should respect the bioethics, human dignity and human integri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