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장애 평가체계구축을 위해 필요한 것들

Points to be considered for establishment of impairment evaluation system

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사고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여러 논란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가운데 사람의 장애를 평가하는 것에 대한 것들이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논란은 손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와 관련되어 있고, 이를 공정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고와 관련된 사람들의 손상을 치료하고도 잔존하는 장애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가 중요하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목적에 따라 맥브라이드 평가방식, AMA 평가방식 혹은 각 법령에서 정하는 방식 등 여러 장애평가 기준을 채택하고 있는데, 모두 완전하지 않고 다양한 장ㆍ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고에서는 이들을 검토하여, 이전에 진행되었던 설문을 참고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소위 한국형 장애평가 기준 마련을 위한 다양한 시도들이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차 우리나라에 적합한 체계 구성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지 확인하여 보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여러 시도들은 방향성이 명확하지 않고 일부 직역들의 사람들만이 참여하는 작업으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 결과적으로 산물의 활용성이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새로운 기준 마련을 위해 우리 모두가 추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한편, 신체장애율 혹은 노동능력상실율 등 사업목적이나 추구하는 바가 서로 다를 가능성을 고려하면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에 적합한 신체장애율 판단 기준을 우선적으로 마련하고, 각 사업목적에 적합단 노동능력상실율로의 전환기준 등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리고 새로운 장애평가 체계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절한 감정료 산정, 전문가 집단에 대한 교육 등 주위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역의 사람들의 참여가 필요하다.

After accidents, there have been many different disputes between the assaulter and the injured, among which many are related with the way how to evaluate appropriately the impairment remained within the injured. In Korea several different systems have been adopted. McBride system or AMA systems are those, but none are optimal though. In here merits and demerits of each system were reviewed together with the problems which have been exposed during trials to establish new disability evaluation system in Korea. Based on the previous question, points that must be considered for the so called 'Korean disability evaluation system' was addressed. In concrete term, to divide the impairment evaluation and disability evaluation is necessary, and preparation of conversion factors from impairment to disability which could satisfy each purpose would be appropriate. For the settlement of new system, social surroundings including fee for expert opinion system or education system for the medical doctors were also stress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