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약관상 면책사유인 고의의 개념에 관한 고찰

A study on a concept of intention in the grounds of exemption from liability of the car insurance terms

자동차보험약관에는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는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되어 있다. 음주운전자가 음주운전단속을 회피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차에 매달고 그대로 주행하는 바람에 경찰관이 차에서 떨어져 중상 내지 사망한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에 운전자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최근 대법원은 음주단속 회피에 대한 고의는 인정하지만, 그로 인하여 중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하여는 미필적 고의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자동차보험약관은 고의에 의한 보험사고의 면책을 인정하고 있는데, 그 이론적 배경은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러나 적어도 음주단속과정에서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경찰관에 대하여 가해지는 위해행위에 대하여는 이를 범죄적 관점에서 접근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범죄행위로 인하여 발생된 사고에 대하여까지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보험계약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이 판결은 고의면책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해석하였고, 보험제도 자체의 본질이나 목적에 반하는 판단을 하였다. 또 이 판결로 인하여 향후 도덕적 위험의 재발로 연결될 우려도 없지 않다.

There are several grounds of exemption from liability in the car insurance terms, one of the grounds is a insurance accident is based on intention. There are cases that policeman is died or seriously wounded in crackdown on drunk drivers. The Supreme Court repeatedly didn't recognize a willful negligence about the results on that occasion. The Court recently sentenced the same conclusion in two cases. The reason can be explained in a number of ways, why recognize a insurance accident by intention to be the grounds of exemption from liability. However we must understand this conduct may be a criminal acts. No insurant think to receive the insurance money in the case of a criminal acts. These judgements applied too-narrow the scope and concept of the intention's exemption from liability, and decided in opposition to the purpose and substances of insurance system itself. and there are fear of a moral hazard's return in the future because of these judge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