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실수입 산정 방법에 대한 고찰

A Study on the Estimation of Lost Earnings - by Reference to the Death that caused by traffic accidents

우리나라 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일실수입 산정방식에 의할 경우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100배까지 달라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다. 서울고등법원 2007.11.23.선고 2006나106611판결도 그와 같은 문제점을 인식하고 손해배상액을 대폭 제한한 바 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일실수입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영국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양적 구성에 의하여 일실수입을 산정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 법원이 사용하고 있는 상속적 구성에 의한 방식과 영국계 국가에서 사용하고 있는 부양적 구성에 의한 방식을 원점에서부터 생각해 봄으로써 실질적인 피해자 구제 및 손해의 공평 부담이라는 손해배상의 근본원칙이 구현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이다.

Current evaluating methods of lost earnings in korean courts have social dysfunctions that is the rich-get-richer and the poor-get-poorer. The Seoul Appellate Court case of 2007. 11. 23. judgment 2006na106611 decided that the amount of damages in the death caused by traffic accidents should be limited greatly. We can not solve the problems of unfairness with the methods in Korean courts. Thus this paper recommends the maintenance theory used in the Commonwealth. But prospective damage is very difficult for us to theorize for making fair and just compensation.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we should try our best to reasonable evaluating of lost earnings by making a comparative stud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