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지위와 역할은 회원국들 사이에 매우 다양하지만, 모든 법전통(legal traditions) 에서 검사들은 형사사법시스템(criminal justice system)에서 핵심적인 위치를 점유하고 있고, 상당한 권력과 책무(responsibilities)를 행사합니다. 궁극적으로, 사법에 있어 독립적이고 청렴하며 공평하게 활동하는 효과적인 검찰이 없이는 법의 지배는 지탱될 수 없고 인권도 보호될 수 없습니다.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UNODC)는 회원국들이 그들의 형사사법시스템을 개혁하고, 범죄 예방과 형사사법에 관한 유엔의 표준(standards)과 규범(norms)을 이행하는 데 있어 회원국들을 지원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표준과 규범은 국제 검사 협회의 ‘직업적 책임의 기준 및 검사의 본질적인 의무와 권리에 관한 성명’(the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Prosecutors Standards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Statement of the Essential Duties and Rights of Prosecutors)은 물론 ‘검사의 역할에 관한 유엔 가이드라인’(the United Nations Guidelines on the Role of Prosecutors)을 포함합니다.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는 또한, 회원국들이 조직범죄, 부패 및 테러리즘을 포함한 가장 중대한 형태의 범죄에 대처하고 이를 예방하는 데 있어 그들을 지원하도록 권한을 부여받았습니다. 이러한 범죄와 싸우는 것은 잘 훈련되고 잘 조직된 검사들을 필요로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정부에 의해 지원되고 보호되는 검사를 필요로 합니다.이 출판물은 회원국들이 위에서 언급한 국제 표준과 규범에 따라 검찰을 위한 규칙을 개발하거나 검토함에 있어 회원국들을 지원할 목적으로 구상되었습니다. 이 출판물이 위 표준과 규범의 이행을 위한 단일한 모델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분명합니다. 오히려 이러한 표준과 규범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독자들로 하여금 다양하고 주목할 만한 실무를 접하게 하는 것을 추구합니다.또한, 이 출판물은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와 국제 검사 협회 사이의 이제는 긴 역사가 된 협력이 이루어 낸 반가운 결과물입니다. 우리는 회원국들, 특히 그들의 검찰이 이 공동저작물로부터 혜택을 받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서문
유엔 마약 및 범죄 사무소
국제 검사 협회
감사의 말씀
서론
A. 형사절차에서의 검사의 중심적 역할
B. 소추 및 검사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
C. 대상 독자
제Ⅰ편 검사의 지위
1. 검사의 독립성
1.1. 기소법정주의, 기소편의주의와 독립성
1.2. 검사의 독립성에 대한 보호
2. 검사의 책임(accountability)
2.1. 행정부와 입법부에 대한 책임
2.2. 법원에 대한 책임
2.3. 공중에 대한 책임
3. 검사에 대한 지시 그리고 검찰청의 관리
3.1. 위계적인 조직
3.2. 가이드라인과 방침
3.3. 위법한 명령 및 자의적인 행동으로부터의
보호
3.4. 검사의 전문화
3.5. 사건의 배당
3.6. 사건 관리의 개선
3.7. 통계 유지의 중요성
4. 검사의 자격, 모집 선발, 교육훈련 및 경력 관리
4.1. 선발
4.2. 교육훈련
4.3. 경력 관리
5. 검사의 일반적인 의무와 권리
5.1. 검사의 의무
5.2. 검사의 권리
6. 검사의 책임(Liability) 및 징계
6.1. 비전문가적 행위 또는 전문가적 비행에
대한 검사의 책임
6.2. 감독 기제
6.3. 징계 절차
제Ⅱ편 형사절차에서의 검사의 역할
1. 범죄 수사에 있어서의 역할
2. 위법 또는 부당하게 수집된 증거의 취급
3. 정보공개
4. 유죄 답변 협상 및 혐의사실 협상
5. 소추 기준 및 소추 재량권의 행사
6. 소추로부터의 다이버전 및 소추의 대안
7. 양형, 자산 제한 그리고 몰수에서의 검사의 역할
7.1. 양형
7.2. 자산 제한 및 몰수
8. 선고 후 단계에서의 검사의 역할
9. 피해자 및 증인
10. 취약자
11. 미디어와 공중
12. 국제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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