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액보험에 관한 판례고찰

A study of the Variable Life Insurance Case

변액보험은 보험과 금융상품이라는 이중성을 가지고 있으며, 보험계약자 보호에 있어서 단순히 일반 보험과 같이 설명의무만을 준수하는 것으로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미흡한 측면이 있다. 최근 개정된 보험업법에서는 보험의 경우도 금융상품과 마찬가지 수준의 강화된 보호의무를 명시하면서 적합성의 원칙 등을 규정하여 보험계약자 보호를 강화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판례는 최근 보험업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사례를 예로하고 있으나, 향후 보험계약자 보호에 있어서 어떤 방향의 문제점이 있고, 학계는 물론 법원은 어떤 고민을 하여야 할 것인지, 대법원 판례의 최종적인 입장은 어떻게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찰을 할 수 기회를 제공하여 주고 있다. 변액보험은 보험상품으로써 인플레이션 대비, 노후대책 등의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보험계약자로서는 복잡한 약관의 내용을 다소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자신에게 적합한 보험을 선택하기가 매우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변액보험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보다 발전하기 위해서는 변액보험 계약시 보험계약자 보호제도가 제 기능을 하는 것이 함께 동반되어야 한다. 보험업계의 노력을 통한 약관설명의무, 적합성 원칙 등의 정착이 우리나라의 변액보험제도가 선진화되기 위한 법률적, 제도적인 견인 장치가 될 것이다. 아울러 변액보험 가입시 불완전 판매로 인한 피해배상 관련 대법원 판례의 축적이 배상기준의 확립으로 이어질 경우, 판례의 발전이 가장 효율적이고 근원적인 우리나라 변액보험제도 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이 논문은 변액보험관련 현행 판례 검토를 통하여 변액보험 전반에 관련 문제제기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향후 대법원 판례가 축적될 경우 다시 이 논문에서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을 확장하여 논문을 쓸 기회가 있을 것으로 기대해 본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are to review the recent case of the current variable-insurance customer protection system. Since the variable insurances have been introduced in Korea, the number of their subscribers has increased and accordingly, the protection of such subscribers has became an important issue due to their dual characteristics of assurance and investment. The Insurance Business Act ("IBA") had been partly revised in 2010, the revised IBA had adopted the finance-customer protection system stipulated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ISCMA"), and the revised IBA plans to be enforced in 2011. In case of the variable insurances which have the both characteristics of insurance and finance, the liabilities of the insurance companies and their soliciters can be recognized under the same theories and reasoning as those of the cases which recognized the liabilities of the financing companies. In real, a recent case of an appellate court recognized an insurance company's liability based on the principle of suitability and duty of explanation, which the case is currently pending in the Korean Supreme Court by an appeal of the insurance company. In order to protect the insurance subscribers, the systems to prevent imperfect insurance-sales at the time of insurance-contract execution shall be enacted clearly, and furthermore, the systems to compensate the subscribers damaged by such imperfect sales shall be provided. On this point, this study has reviewed the main case of the current variable- insurance customer protection. Through these reviews, this study has also presented the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s regarding the variable insurances as well as their respective sol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