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심리를 활용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의 개발

The Development of Crime Risk Assessment Toll Utilizing Criminal Psychology

본 연구는 기존의 범죄위험성 평가들이 나타낸 한계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범죄심리를 활용하여 특정 지역 혹은 공간에 대해 범죄위험성을 평가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고 이에 근거해 실제 특정 지역과 공간에 이들 도구를 적용시켜 보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형사정책연구원에서 2년에 걸쳐 개발한 범죄위험성 평가도구를 토대로 미시적 측정도구와 거시적 측정도구라는 2가지 유형의 평가도구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평가도구가 어떻게 구성되었으며, 개별 평가항목의 의의는 무엇인지, 측정 및 평가기준은 무엇이고, 항목별 가중치는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논의하고 있다. 또한 평가지표들을 적용해 본 결과 범죄심리를 활용한 평가지표들이 범죄위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범죄발생의 3요소3요소를 중심으로 인식과 평가라는 측면에서 발각될 위험성, 범행대상의 용이성, 지역의 무질서, 범죄의 두려움, 이웃관계, 동네의 안전감 등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crime risk assessment tool that complement the existing limits and utilizing criminal psychology. This study, for this purpose, presents two types of crime risk assessment tools(micro-level and macro-level measurement tools) that developed by over two years in the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Specifically how the crime risk assessment tool was configured, what the significance of the individual assessment items, and what measurement and evaluation criteria, weighting each item that has been discussed is how to organize. Furthermore, the results of applying this assessment tool, crime psychological assessment tools appeared to affect crime risk assess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