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의 QCA(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분석

본 연구는 노인복지와 관련된 지방정부의 정책결정 요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여 주민 복지 향상에 대한 시사점을 모색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이론적으로는 지방정부의 정책채택에 관한 내적 외적 요인을 모두 고려한 통합모형을 검토하고, 방법론적으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을 적용하여 지방정부 정책결정요인의 질적 특성을 분석한다. 정책채택의 사례로 ‘노인복지증진 관련 조례’를 분석한 결과, 2003년부터 2012년 사이, 해당 조례를 채택한 87개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은 ①낮은 재정력이면서 비 보수당의 지방의회인 경우, ②고령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으면서 재정력이 낮은 지방자치단체, ③지방자치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보수당인 경우, ④고령인구가 많으며 재정력은 낮고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보수당인 경우, ⑤고령인구가 많고 재정력이 높으며 단체장과 지방의회가 비보수당인 경우의 5가지 경로로 설명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론적 실증적으로 한국의 정책사례 ‘노인복지증진에 관한 조례’를 가지고 통합모형을 통해 분석단위를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양적 연구와 질적 연구의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대체 연구 방법론으로 질적비교분석(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방법을 적용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복지정책을 추진할 때, 정책수요가 많고 재정력이 높은 지방자 치단체를 대상으로 선도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이를 성공사례화하여 정치적 성향이 동일한 지방자치단체로 확산시켜 나가는 전략을 추진할 수 있다는 함의를 제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