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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62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때부터 수차례의 법 개정에도 불구하고 계속 유지되었던 원칙적 야간옥외집회 금지 정책이 2009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통해 실효된 사례를 단절적 균형 이론의 시각에서 설명하는 것이 목적이다. 40년 넘게 장기간 유지되었던 정책이 판결을 통해 단절이라는 큰 변동을 겪는 과정은 단절적 균형 이론(Punctuated-Equilibrium Theory)에 의해 잘 설명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단절적 균형 이론을 중심으로 문화인지(cultural cognition)와 초점사건의 개념을 사용하여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을 설명했다. 분석 결과 헌법재판소라는 정책장소(policy venue) 에서 선호되는 정책이미지의 변화가 법원에 의한 단절적 정책변동의 주된 요인임을 밝혔다. 본 연구의 의의는 법학분야에서만 연구되었던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정책학의 관점에서 단절적 균형 이론을 사용해 설명한 것이다.
Ⅰ. 서론
Ⅱ. 단절적 균형 이론과 선행연구
Ⅲ. 원칙적 야간옥외집회 금지 정책(집시법 제10조) 사례의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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