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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 평가제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향후 재정사업평가 및 성과관리 제도의 발전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미국, 영국, 호주를 비롯한 OECD 국가들과 우리나라의 재정 사업자율평가 제도를 비교하여 재정성과 관리정책의 전반적 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의 재정성과 관리제도는 타 국가에 비해 강한 수직적, 내부적 책무성의 특성을 가지고 있으나 사회적 책무성과 효율성 측면에서 제도적 문제점이 존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본 논문은 우리나라 성과관리제도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한 경직적인 평가체계에서 탈피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Ⅲ. OECD 4개국 재정성과관리제도의 특성
Ⅳ. 국가별 비교 및 한국 재정성과관리제도의 문제점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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