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사업의 평가결과 활용과 성과 향상에 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정부재정사업 성과평가의 대표적인 정책수단인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성과평가를 실시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성과평가 활용을 통한 사업의 성과 향상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는 성과평가 결과를 예산배분에 직접적으로 연계시키면서, 이를 통해서 성과 향상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에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의 평가결과 활용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관한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평가결과 활용이 사업의 성과 향상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분석하였을 뿐만 아니라 평가결과 활용 외에 사업의 특성이 성과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분석하고 있다. 분석결과, 평가결과의 활용 중 예산의 삭감이 예산의 증가보다 성과 향상에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평가결과와 예산의 연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사업의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사업의 특성 중 사업의 규모가 대규모일 때 성과향상은 부정적인 반면, 사업의 나이가 5년 미만의 신생사업일 때 성과 향상은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본 분석결과를 통해 재정사업자율평가제도에서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성과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