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사고 방지를 위한 선박안전요원 승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Shipping Lifeguard on Board for the Prevention of Marine Accidents

2014년 4월 역대 가장 큰 해상사고인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였다. 누구도 예측하지 못했던 사고였지만, 사고 뒷면에는 무리한 운항, 선박의 불법 개조 등의 문제가 있었다. 해상 재난 시 구조ㆍ수색 등의 과정에서는 구조시스템도 작동하지 않아 국가의 대응능력 미비, 국가기관간의 협력체제 등도 구축되지 않는 등 부실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선박 내 선장이나 선원들의 음주항해도 문제시 되고 있다. 이는 도로 위뿐만 아니라 해상에서도 위험천만한 일로 자칫 선박 충돌 및 항만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문제이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안전불감증이 이미 해이해진 상태로 일어나지 않아도 될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근 여객선을 이용해 여행을 하는 인구가 증가하고 고급 선박들의 등장으로 해양에서의 안전은 더욱 더 중시되어가고 있다.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로 인해 사고발생이 증가하고 있고 해상재난의 경우 대처가능시간이 상대적으로 짧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선박안전요원에 대한 승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국가가 모든 선박들에 대한 선내 상황을 감지할 수 있는 실정은 아니다. 이에 선박에 민간해상보안회사에서 선발된 민간선박안전요원을 의무적으로 승선시키는 방법을 정책화하고, 선원들의 관리ㆍ감독뿐만 아니라 재난 시 교육까지도 관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여 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향후 공공기관과 민간협력기관이 연계 협력하여 대형 해양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하는 방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On the 16th of April, 2014, there had occurred 'Sewol ferry accident', which was one of the biggest Maritime accidents. No one expected, but there were the problems like the impellent sailing, the illegal remodeling and so on. It showed that the government's incompetence because the rescuing system was not fully worked and the cooperative system was not established. Moreover, the captain and the crews of Sewol ferry who were drunk have been one of the problems. This is not only the serious problem on the road, but also on the sea. The accidents which should not be happened have been occurring. The safety frigidity of Korean people is already grown remarkably slack. These days, it is necessary that the lifeguards, who have actual experience in the field, go on shipboard because they know how to deal with real-world situations and the rate of incidents at sea is increasing day by day. The safety is important due to the fact that many people get on ships for trips and there are lots of large vessels. However, practically speaking, the government cannot detect the situations of every ship. Therefore, the policies, which the lifeguards who are employed by the civil marine security companies must get on ships, have to be established. And the laws of marine security education have to be legislated. Furthermore, the method which prepares the worst marine accidents is essential, cooperating with the government and the civil institutio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