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eterogeneous Expectations and Transmission Mechanisms of Public Debt

공공부채의 파급경로에서의 기대의 역할

본 논문에서는 개별 가계가 미래 경제상황에 대하여 서로 다른 믿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상황에서 공공부채의 변화가 가계의 소비와 부의 배분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본 논문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국내 총생산의 예측치 또는 재정통계를 추계하는 여러개의 공공기관이 존재한다면 민간 경제주체의 기대형성에서 미래에 대한 비동질적인 믿음을 가지게 할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다. 둘째, 미래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비관적인 믿음을 가진 가계가 금융투자를 통하여 부를 축적하는가의 여부는 금융시장의 완전성 여부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와 같은 상황 하에서 정부의 재정정책은 소비와 부의 불균등을 심화시킬 수 있다.

In this paper, heterogeneous expectations of households about future economic growth take place because of different forecasts of future economic growth made by different public agencies. In an economy with only riskless real bonds, households with pessimistic beliefs tend to accumulate more wealth than those with correct beliefs about future economic growth. To the extent which the equilibrium interest rate rises with the outstanding amount of the public debt, this result implies that fiscal policy can have impact on the distribution of consump-tion and wealth of individual households. In particular, this distributional impact of fiscal policy depends on the structure of financial market when households are heterogeneous in their belief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