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주의자들의 법치주의관

Liberal Thoughts on the Rule of Law

자유주의와 법치주의는 민주주의와 함께 우리 헌법과 헌정을 구성하고 향도하는 핵심적인 이념들이다. 따라서 그 이념들 각각의 내용과 아울러 그들 사이의 관계를 올바로 파악하는 일은 헌법을 제대로 이해하고 헌정을 잘 영위하는 데 필수적이다. 하지만 그 이념들에 대하여는 서로 다른 이해가 각축할 때가 많을 뿐더러, 그 이념들은 역사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 내용과 연관을 정연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현대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들 중에서 하이에크와 롤즈, 그리고 라즈를 선택하여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에 대한 각자의 생각 속에서 두 이념의 연관을 찾아보고, 관련되는 몇 가지 문제를 정리하고자 한다. 지난 세기 대표적인 자유지상주의자 하이에크는 자생적인 질서를 중시하는 소극적 자유주의를 사법(私法) 중심의 실질적 법치주의와 긴밀하게 연관지어서 주창하였다. 그와 대비되는 평등 중심의 자유주의를 주장한 롤즈는 법치주의에 대하여도 복지주의적인 실질적 법치주의를 지지한 것으로 이해된다. 그들과 달리, 개인의 자율성을 중시하면서도 선관(善觀)에 대한 국가의 중립의무를 부정하는 완전주의적 자유론을 전개한 라즈는 법치주의를 형식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라즈의 법치관도 모든 체제에 통용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위의 세 사람의 사상에서 자유주의와 법치주의의 연관을 검토하는 데 더하여, 다음 두 가지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형식적 법치관은 실질적 법치관의 전제를 이루는 것이므로, 둘 사이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둘째, 자유주의가 법치주의를 필요로 할 뿐 아니라, 법치주의에는 자유주의를 추동하는 힘이 있다.

Liberal Thoughts on the Rule of Law Liberalism and the rule of law are the essential ideals of Korean constitution. So to understand the contents of both ideals and the proper relation between them is very important. However, they are highly contested and historical concepts, so it is very difficult to understand them in a principled way. In this paper, I try to find some relations between those two ideals through investigating and comparing three liberal thinkers. They are F. A. Hayek, John Rawls, and Joseph Raz. Hayek, a prominent libertarian who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spontaneous orders including the market system, advocated a substantial view of the rule of law which protects negative freedoms. On the contrary, Rawls suggested an egalitarian theory of social justice. His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is another substantial one which gives the egalitarian social justice superiority over negative freedom. Raz advocates a perfectionist liberalism based on the importance of individual autonomy. On the rule of law, he supported a formal conception to avoid the abuse of that ideal. However, we can still understand his conception as liberal, not universal. In this way the liberlists suggest each one's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based on and related to their own idea on liberalism. Further points we can make anr these. First, the formal conception of the rule of law is a background of the substantial ones. So their relations are complementary, not conflicting. Second, the rule of law has an impetus for liberalis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