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의 대 칠레 FTA가 한국-칠레 FTA에 미치는 영향과 전망

An impact and prospect affecting FTA between Korea-Chille

본 논문은 경쟁국들의 칠레 FTA 체결에 따라 한국의 칠레교역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이에 대응하기 위해 향후 한국의 정책적 과제 및 대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경쟁국의 칠레 FTA체결이 한국의 칠레시장의 교역현황에 미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FTA를 맺은 상대국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와 FTA를 체결하였을 때 무역 창출 및 전환 등 무역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를 대 칠레 FTA 사례를 통해 분석 한다. 한국의 주력수출품목이 중국, 일본과 경합함에 따라 교역량에 변화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의 전자제품 점유율이 눈에 띄게 상승하였으며, 일본의 자동차 수출도 증가하였다. 반면 이들 품목의 한국 점유율은 하락세를 보였다. 이는 한국의 수출품목이 칠레시장 내에서 새로운 경쟁자연 중국과 일본의 진입장벽 하락으로, 칠레시장 내 경쟁력을 잃어 점유율이 하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은2004년 발효 이후 2009년까지 관세가 인하되지 않은 품목이 2010 년부터 290개 품목에 대해 관세 언하가 진행되어, 한국의 주요품목이 칠레시장 내에서 가격경쟁력을 가질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해 수출조건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우리가 본 연구를 통해 얻은바 향후 FTA 추진함에 있어 경쟁국보다 빠른 시일내에 FTA를 타결하여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관세양허 수준과 즉시철폐비율을 높게 설정해야 경쟁국에 대비한 시장선점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다.

In this paper, corresponding to the future impact on Chile trade market to find out, rivals of Chile FTA, according to the policy challenges and alternatives to evaluate. Rival Chile FTA, is to evaluate the impact of Korea's trade status in the Chilean market. Ultimately vs Chile FTA practices which affect trade, such as when the partner have entered into a FTA with other countries competing in an FTA, trade creation and conversion is through the analysis. Contention as China, Japan and the Korea's major export items, trade volume has been changed to. In particular, China's electronic product market share was rising noticeably, Japan's automobile exports have increased. While Korea's share of these items declined. This can be viewed as falling barriers to entry from new competitors in China and Japan in the Chilean market, South Korea's export items lost competitiveness in the Chilean market share fe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