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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공기업 개혁과 민영화 -재원조달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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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서론

II. 기존 연구 검토

III. 주요 공기업 재정건전성 점검 및 제고방안

1. 주요 공기업의 부채 등 재무현황

2. 공기업과 민간기업과의 재무성과 비교

3. 공기업의 부채상환 능력 점검

4. 공기업 재정건전성 제고 방안

(1)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공공부문 부채관리 강화

(2) 공기업 부채를 일반정부 부채로 포함하여 관리하는 방안

(3) 공기업 지분매각 및 부분민영화

IV. 공기업 지분 매각(부분민영화)을 통한 재원 조달

1. 민영화가 공기업의 부채비율에 미치는 영향 분석

(1) 모형

(2) 자료

(3) 실증분석 결과

2. (비상장)공기업의 가치 분석

(1) 잉여현금흐름법(Free Cash Flow)

(2) 자산가치접근법(Asset-based Approach)

(3) 공기업 지분 매각을 통한 재원조달

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부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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