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요 약

I. 서론

II. 5대 복지정책의 복지비용 추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

1. 무상보육

2. 무상급식

3. 고교무상교육

4. 반값등록금(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

5. 기초연금

6. 소결

III.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의 사회적 비용

1. 이론적 고찰

2. 사회적 비용 추정 방법

3. 분석결과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