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대회자료
국가범죄의 피해자,국가 책임의 관점에서 본 세월호 참사의 극복과제
- 한국피해자학회
- 한국피해자학회 학술논문집
- 2015년 춘계학술회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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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0440 - 56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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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4/16 피해 및 피해자의 구조와 특성
2. 4/16 피해에서 국가책임의 구조와 특성
3. 4/16 피해자의 보호 : 피해자의 권리와 참여
4. 4/16 피해에 대한 국가책임 관철 : 진실과 회복
5. 결론 : 국가범죄 피해자학과 포스트 4/16 형사정책의 과제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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