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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대회자료

한미 FTA와 제약산업 육성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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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 보 건 의 료 분 야 협상 결 과

1. 약제비 적정화 방안 관련 사항

2 . 제도의 투명성 관련 사항

3. 의약품 지재권 관련 사항

4. 국내 산업발전을 위한 기반 조성

II. 한미FTA에 따른 영향분석

1 . 제약산업에 대한 영향

2. 소비자 후생에 대한 영향

IV. 제약산업 보완 대책

1. 단기 보완 대책

2. 중장기 보완 대책 : 제약산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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