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성장의 국민경제 파급효과

Trickle down effects of big business growth on the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growth in Korea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업데이터(주) 2011년도 DB에서 제공하는 54,114사 기업간 거래 자료를 이용하여 기업간 연결망을 분석하고, 대기업의 성장이 협력기업의 성장을 통해 국민경제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측정 하였다.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제조업 3개 업종(전자, 자동차, 조선)과 지식기반서비스업 2개 업종(통신서비스, 시스템통합)의 매출액 상위 3사와 협력기업 간 거래연관표를 작성하고 대기업의 국내 생산유발효과와 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하였다. 첫째 대기업의 생산유발효과를 측정한 결과, 제조업이 지식기반서비스업보 다 크고, 제조업에서는 자동차업종이 가장 컸다. 고용유발효과는 지식기반서비스업이 제조업보다 크고, 제조업 가운데에는 자동차업종이 가장 크게 나타 났다. 둘째 비계열사와 중소기업에 대한 생산ㆍ고용유발효과를 측정한 결과, 5개 업종 가운데 국내외 계열사 조달비중이 낮은 조선업종 대기업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제조업 대기업 해외투자가 국내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해외 계열사를 활용한 글로벌 아웃소싱이 활발한 전 자업종에서는 해외생산이 국내생산과 고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크게 나타난 반면 현지 시장 개척을 목적으로 해외에 투자한 자동차업종에서는 해외생산이 국내 생산을 감소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대규모기업집단내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비계열사의 생산과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제조업 3개 업종에서는 대기업과 계열사간 내부거래가 비계열사의 생산과 고용을 축소시키는 반면, 지식기반서비스산업 2개 업종에서는 대기업이 계열사 를 통해 신규 사업으로 진출하는 경향이 강해 국내 중소기업의 생산과 고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JEL: O4, O3, E3).

This paper aims to investigate trickle-down effects of big business growth on the small-medium firms in Korea, by using inter-firm network analysis. We calculated economic spill over effect of 15 big business growth on the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growth in five comparative industries; electronics, automobile, shipbuilding, telecommunication service, system integration service industry.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ing. (1) Spillover effect of big businesses on the domestic production is biggest in the automobile industry, wher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is oriented for market accessability. (2) One the other hand, spillover effect of big businesses on the domestic production is smallest in the electronics industry, where out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aims for cost reduction. (3) Spillover effect of big business growth on the domestic small-medium firm growth is biggest in the shipbuilding industry, where intra-firm trade within big business groups is smallest among 5 comparative industries. Crucial implication of this paper is that trickle down effects of big business growth on the domestic production and employment is constrained by vertical FDI and intra-firm trade within big business groups in export oriented manufacturing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