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ghts-Based Approach (RBA) to Korea's Education ODA

한국 교육 ODA에 대한 인권 기반 접근

근래에 인권이 개발 담론에 들어오게 되면서, 국제개발협력 분야에서 인권을 주류화하려는 노력들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미 많은 국제개발관련 기관들이 인권에 기반한 접근 (Rights-based Approach)을 다양한 방식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적 흐름과 날로 더해지는 인권에 기반한 접근의 중요성에 비추어, 한국의 교육 ODA는 얼마나 인권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인권에 기반한 접근’이라는 관점으로 한국의 교육 ODA를 봄으로써, 현재 인권에 기반한 한국 교육 ODA의 현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알게 될 것이다. 연구 결과, 아직 한국 교육 ODA는 인권에 기반한 프로그래밍 요소 중 소수 몇 개만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와 책무성과 같은 인권적 원칙과 가치가 교육 ODA 사업에 녹아들기 위해서는, 현지 사람들과 개발협력기관을 바라보는 관점 자체와 교육 ODA에 대한 철학과 방향이 재정립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Recently, the rights-based approach to development has received a wide attention from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Many development agencies have been adopting the frameworks of the rights-based approach in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ir own projects and programs. In this context, the article tries to examine how much human rights principles and values are embedded in Korea’s education ODA by analyzing one of the education ODA projects implemented by KOICA, an agency responsible for Korea’s grant aid. Through this analysis, the current state of Korea’s education ODA in relation to the rights-based approach and, further, what is needed for mainstreaming human rights in Korea’s education ODA can be identifi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