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대한 연구

A Study on Non-Take-up of Public Assistance of Korea

본 연구는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임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 규정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도 때문에 수급자로 선정 되지 못한 비수급 빈곤층의 생활 실태를 생존권적 기본권(사회권)이라는 관점에서 파악함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향방과 더 나아가서는 한국 복지국가의 도덕적 토대에 대한 지향을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사회권의 개념과 함께 사각지대의 개념, 규모, 원인, 실태 등을 기술하고, 외국의 사각지대에 관한 연구들을 소개하였다. 정책 제언에서는 한국 공공부조제도의 사각지대 개선을 위한 개선 방안으로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재산수준에 따른 욕구별 지원,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 재산의 소득환산율 인하, 추정소득제도의 개선, 지역별ㆍ가구 규모별ㆍ가구 유형별 최저생계비의 적용, 탈수급 프로그램 개발, 역모기지제도, 수급권 센터 설치 등을 제안하였다. 이로써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라는 접점을 통해서 인권과 사회복지의 결합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It is widely accepted that the NBLSA(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enacted in 1999) opened the era of social rights in Korea in that it guarantees the minimum income for all, irrespective of age, sex, working ability and so on. It should be noted, however, a vast number of poor people (estimated around a million in 2010) are not covered by the NBLSA on account of its regulations of family obligation, tariff income from assets and so forth. This paper is about those poor people not covered by the NBLSA; who they are, how they live and what should be done for them with a view of social rights. For this purpose, it first of all explicates the concept, causes and conditions of ‘non-take-ups’ of the NBLSA, and duly suggests some policy initiatives to reduce the number of those poor people excluded from the NBLS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