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성장 견인을 위한 SOC 정책 과제

▶ 최근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점차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향후에도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우려됨. - 최근 메르스 사태 여파로 2015년도 2/4분기 경제 성장률이 2.2%에 그쳤고, 금년도 경제 성장률도 전년 대비 3% 달성이 쉽지 않을 전망임. - 주요 기관들의 전망에 의하면, 2016년에도 국내 경제 성장률이 3%대 초중반에 그치면서 국내 경제는 L자형 저성장 국면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경제의 경기 진작을 위해 다양한 조치가 검토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정부는 2016년 이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건설 투자의 축소를 검토하고 있음. - 2014～18년도 재정운용계획상 SOC 예산은 연평균 7.8% 감소할 것으로 계획 ▶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경우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가 매우 부진한 모습을 보여 주요 선진국과 대조됨. - 건설 투자의 GDP 성장 기여도는 2009년을 제외하면 2008～12년 동안 마이너스(-)를 기록했고, 2014년에도 0.15%p에 그침. 독일, 일본, 영국 등 주요 선진국들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국 경제가 회복하는 과정에 건설 투자가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과 대조됨. ▶ 건설산업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특성을 갖고 있는데, 2014～18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서 SOC 예산의 삭감 계획을 기초로 취업자 감소 효과를 산출해보면, 3년 동안 총 16.8만명의 취업자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2016년도 SOC 예산은 지나친 감액보다는 적정 수준을 유지하여야 하며, 교통․에너지․환경세법의 존치로 통한 SOC 투자 재원의 안정적 조달이 필요함. - 재해․재난 예방, 노후 인프라의 업그레이드 및 안전도 제고, 오지․낙후 지역의 교통권 확보, 국가 교통 체계의 원활한 구축 지원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생활 밀착형 SOC 투자 확대, 경기 부양 등의 종합적 고려 필요 ▶ 부족한 정부 재정을 보완하고 시중의 유동 자금을 생산적인 투자로 전환시키며, 적기에 사회 기반시설을 공급할 수 있는 민간투자사업의 활성화가 필요함. - BTL 민간제안 허용, 공공 청사, 화장장 등의 민간 투자 허용 등 필요 - 현행 열거주의(positive system) 방식으로 민간 투자 대상 사업을 정하는 방식에서 포괄주의(negative system) 방식으로의 전환 검토 필요 - 노후 인프라 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 -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의 지속 유지 및 확대(RTO, RTL 포함)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