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분석

▶ 제품의 라이프사이클(life cycle)이 갈수록 짧아짐에 따라 소비자 니즈(Needs)에 부합한 신제품 생산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기업의 공장 신·증설 투자를 적시에 실현하는 것이 매우 중요 ▶ 하지만, 1982년 수도권정비계획법 제정 이후 수도권은 인구집중 억제와 균형발전 논리에 따라 공장 신설은 물론, 시설자동화를 위한 공장 증설조차 힘들고 외국인투자 유치가 무산되는 사례 발생 ▶ 이에 역대정부마다 경제 활성화와 첨단업종 육성정책에 따라 수도권규제 완화를 추진했으나, 비수도권의 저항에 부딪혀 수도권규제의 전면 개편보다 필요한 업종과 허용면적을 제한한 수준 - 이명박 정부는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2008.10.30)’를 통해 수도권 기업의 공장입지 투자 촉진을 위해 수도권 기존 공장의 증설 및 첨단업종 공장입지 규제를 대폭 완화(이하‘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 본 연구는 ‘10.30 수도권규제 완화조치’ 이후 지난 5년간(2009~2014) 주요 기업의 수도권 공장입지 투자계획의 변동현황 실증분석을 통해 수도권규제 완화 또는 지속이 투자행태 변화에 어떤 영향이 있고, 경제적 효과를 추산함으로써 바람직한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이를 위해, 2009년 이후 경기도(132개사)와 전경련(81개사) 조사의 응답기업(161개사, 118개사 응답)을 대상으로 5년 이후 공장입지 투자계획 변동현황 등에 대한 설문조사로 규제 지속/규제 완화와 연관 분석 - 아울러, 최근 5~6년간 전국 제조업체의 공장용지면적 증감추이, 외국인직접투자(FDI)와 해외직접투자(ODI)의 변동추이, 수도권 기업의 비수도권으로 나눠 이전 현황을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분석한 결과, 수도권규제 완화 지속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