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韓·中·日 국제경쟁력 비교 및 정책제언

▶[연구목적] 본 연구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014년까지 한국 정보통신기기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동북아 시장을 중심으로 중국 및 일본과 비교하고 아울러 세계시장에서의 한･중･일의 수출경쟁력을 비교분석함 -한국ICT산업분류와HS수출품목분류를연계하여정보기기산업, 통신기기산업, 부품 산업, 방송기기산업에 속하는HS 6단위 193개 수출 품목의국제경쟁력 지수를 산정함 • 무역특화지수, 산업 내 무역지수, 비교우위지수, 수출경합도, 수출집중도를 도출하여 한･중･일 무역구조의 특성을 파악 - 아울러 동북아에서 한･중･일의 불변시장점유율 및 수출잠재력 분석을 통해 한국의 국제경쟁력 변화원인을 분석함 ▶[연구결과] 2009년 이후 정보기기산업뿐만 아니라 통신기기산업에서 한국이 중국에 무역적자를 시현하는 추세로 변화 - 2000년대 전반까지 정보통신기기산업에서 한국>중국, 중국>일본, 일본>한국에 대해 무역수지 흑자를 시현하는 구조에서 최근 부품산업, 방송기기산업을 제외하고 통신기기산업과 정보기기산업에서 무역적자 확대 ▶[무역특화지수] 휴대폰, 평판모니터, 노트북PC 등 몇몇 통신기기산업 및 정보기기산업에서 대중 무역의 수출특화는 비교우위가 급격히 사라지는 반면 대일무역에서는 해당 품목의 무역특화 개선 - 2009년 이후 대중 무역특화지수는 감소추세인 반면 대일 무역특화지수는 유지 - 휴대폰, 평판모니터, 노트북PC 산업에서 한국은 원천기술이 요구되는 생산공정으로 이행하면서 일본보다 우위의 기술경쟁력을 확보해가는 반면 경쟁가열로 인해 가격 경쟁력은 중국에게 밀리고 있음을 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