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활동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

경영환경의 변화로 인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어 지속가 능한 기업 및 존경받는 기업으로의 윤리경영과 CSR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다. 바람직한 기업문화 또는 바람직한 공유된 신념을 가진 조직이 기업의 CSR활동을 잘 이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요소 중 하나가 성실한 조세납부이므로 바람직한 기업문화를 가진 기업은 성실히 조세납부를 수행한다고도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활동이 조세회피(tax avoidance)에 유의적인 음의 영향이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부분 조세회피행위는 절세와 탈세의 중간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과세당국의 판단에 따라 탈세로 판정받을 위험이 상존한다. 조세회피는 조세(tax cost)로 인 한 현금유출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탈세판정을 받게 되면 기업이미지 손상으로 주가하락, 매출감소, 자본비용 증가 등과 같은 비조세비용(non-tax cost)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을 잘 수행하는 기업이 성실한 조세납부를 통하여 조세회피를 억제한다면, CSR활동을 통한 기업 스스로의 성실 조세문화를 조성하여 올바른 정책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이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기간 중 경실련에서 발표한 경제정의지수(KEJI index)의 평가 대상이 된 600개의 유가증권상장기업을 표본으로 사용하였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활동은 경실련 경 제정의연구소에서 발표한 경제정의지수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조세회피를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인 BTD와 회계이익과 과세소득의 차이(BTD) 중 총발생액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인 조세회피 추정금액(TS)로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결과 첫째, 기업의 CSR활동은 조세회피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적극적으로 사회적 책임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의 경 우(HIGH CSR)에도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나, 그렇지 않은 기업의 경우(LOW CSR)에는 조세회피에 영향을 받지 않았다. 둘째, CSR 지수 중 경제지표인 경제발전기여도 지수(factor 7)도 조세회피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강건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추가분석으로 조세회피 의 대용치로 활용하는 다양한 BTD와 TS를 이용하여 CSR활동이 조세회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았다.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CSR활동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기업은 조세회피를 억제하지만, 그렇지 않은 기업은 조세회피에 유의적인 영향이 미치지 않고 있다. 또한 조세회피의 대용치로 가장 많이 활용하는 TS뿐만 아니라 BTD도 함께 활용하여 조세회피 대용치의 한계를 줄이고자 하였다. 바람직한 기업문화 또는 바람직한 공유된 신념을 가진 기업의 CSR활동은 사회적 책임에 해당하는 요소 중의 하나인 성실한 조세납부를 통하여 올바른 조세문화를 정책할 것이므로 CSR활동이 조세 회피를 억제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조세정책에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n recent year, consumers, stockholders and the broader civil society are more aware of harmful business practices and have come to exact high standards from corporations and to insist that goods be produced not only efficiently but also ethical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if there exists relation betwee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and the tax avoidance. Firms which have good reputation through socially responsible activities bear more non-tax costs such as a drop in stock price or sales, an increase in cost of capital when tax evasion will be revealed. Therefore, these firms are less likely to engage in tax avoidance due to a higher non-tax cost. For this analysis, an index published by Korean Economic Justice Institute(KEJI) is used as the measure of CSR activities. KEJI Index has been measured with seven factors such as soundness and fairness of firm s activity, social service activity, customer protection activity, environmental protection activity, employee satisfaction and economic development contribution. Two variables can be used as proxies of tax avoidance: book-tax difference(BTD) and the book-tax differences not attributable to total accruals(TS). Based on a sample of 491 publicly listed companies in Korean securities market over three-year period(2005-2007) financial year, results indicate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CSR activities of a corporation, the lower is the level of tax avoidance. Specifically, the firms with high CSR activities are lower tax avoidance than those with low CSR activities. This study shows that CSR is the important non-tax cost firms consider to decide firm`s optimal tax avoidance level. Accordingly, results show that more socially responsible corporations are likely to deter tax avoid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