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15. 1. 전 국회의원이 포함된 내란음모 사건에 대하여 내란선동 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이 과정에서 1,2심 재판부와 대법원은 모두 검찰에서 증거로 제출한 피고인들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 하였다. 스마트폰의 녹음기능을 이용한 녹음이 일상화되고, 정치, 사회, 문화 분야 등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서 녹음파일이 증거로 제출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녹음파일이 법정 증거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우선 녹음파일에 편집이나 조작이 가해지지 않았다는 것이 입증되어야 하는데, 과학수사의 한 분야인 음성분석을 통해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를 분석할 수 있다. 현재 국제적으로 공인된 녹음파일의 편집 여부 분석 방법으로는 청취분석, 언어학적 분석, 파형 분석, 스펙트로그램분석, 에너지 신호 분석, 스펙트럼 분석, 녹음기 신호 특징 분석, 메타데이터 분석, ENF 분석 등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국내외 감정기관에서 근무하는 음성분석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감정관이 공인된 장비와 감정기법을 사용하여 도출한 감정결과가 증거로 인정받고 있다. 본 사건의 경우, 증거로 제출된 녹음파일에 대해 대검찰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각각 감정을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 녹음파일에서 편집된 흔적을 관찰할 수 없다는 결과를 통보하였다. 재판부는 감정결과와 감정관의 법정 증언을 받아들여 녹음파일을 증거로 채택 하였다. 형사 사건에서 음성분석의 역할과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음성분석의 과학적 증거로서의 활용도와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는 비전문가에 의한 감정을 제한하고 사설 기관의 감정서를 검증할 수 있는 오디오 포렌식 협회 등 기관 설립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함께 감정관의 전문성을 강화하고, 오디오 포렌식 분야의 국제적 수준을 유지하는 지속적인 노력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In January 2015, the Supreme court upheld the earlier ruling which found the defendants including a former member of the National Assembly guilty of instigating a rebellion. In first and second instance trials, and in the Supreme court, the prosecutors were able to convince the courts that the audio recordings of conversations between the defendants were admissible as evidence. Today, smartphones enable convenient audio recordings and with such advance in technology in high-profile cases involving political, social and cultural issues, the use of audio files as evidence has shown distinct upward trend. Admissibility of audio files depends on the trace of manipulation and this is determined by audio forensic experts via a formal scientific process called forensic authentication. There are various recognized methods. Usually, analyses are based on the following information: auditory, linguistic, waveform, spectrogram, energy, spectrum, meta-data, recording instrument, and ENF. Domestic and international audio forensic experts working for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mmonly use these methods and their reports are admitted as evidence by a court. In the Rebellion Conspiracy case, the National Digital Forensic Center (NDFC) and the National Forensic Service (NFS) each analyzed the audio files separately and both institutions verified that the recordings were authentic, not modified. The court accepted the reports and the testimonies made by the NDFC’s and the NFS’s audio forensic experts, and accordingly, admitted the audio file analysis evidence. Audio forensics’ role in the criminal process has become more important. However, to further increase the evidential weight of audio forensic results, establishment of audio forensic association is necessary for it to act as control tower on identifying the professional requirements for audio forensic experts and their reports. At the individual level, audio forensic experts need to sustain their continuous improvement effort to strengthen their analytical expertise and to maintain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Ⅰ. 들어가는 말
Ⅱ. 음성분석 업무와 분석 기법
1. 음성분석
2. 디지털 포렌식과 오디오 포렌식
3. 녹음파일 편집 여부 분석 방법
4. 편집 여부 관련 판례
Ⅲ. 전 국회의원 등 내란음모 사건 분석
1. 사건 개요
2. 녹음파일 분석
3. 공소제기 후 녹음파일 관련 쟁점
4. 증거조사
5. 1심 법원과 항소심의 판단
6. 대법원의 판단
7. 법원 견해에 대한 비판적 검토
Ⅳ. 맺는 말
1. 과학적 증거로서 음성분석의 향후 전망
2. 국제적 수준의 음성분석 기법 확보 및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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