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대기업 공공SW사업 참여제한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와 발전적 제언
- 한국경제연구원
- 한국경제연구원 세미나자료
- 세미나 자료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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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1047 - 59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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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며
Ⅱ. 상출제 규제는 헌법상의 경제조항에 부합하는 제도인가?
Ⅲ. 상출제 규제는 기본권제한의 일반원칙을 준수하고 있는가?
Ⅳ. 상출제 규제의 정책적인 문제점은 없는가?
Ⅴ. 발전적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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