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형성 요인

본 연구는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형성 요인을 분석한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은 2010년 9월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의 후속 조치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의 근거법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에 따르면 '중소기업 적합업종.품목이란 대.중소기업 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유도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의 형태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이 적합한 분야(서비스업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이러한 정책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을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분석함으로써 기능주의적 시각에서 볼 수 없는 정책형성의 요인을 밝히고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특징과 의의를 밝히고자 한다. 분석 결과 역사적 제도적 맥락에 따라, 경제민주화라는 정책 아이디어 형성, 중소기업 고유업종.사업조정.중소기업 적합업종로 이어지는 경로의존성, 대.중소기업간 그리고 정부.사회 간 관계 변화가 각각 변화의 계기, 변화의 제약, 변화의 요소로 작용하여 중소기업 적합업종 형성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음을 밝힐 수 있었다. 또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지닌 경로 의존성으로 말미암아 이 제도가 일부 제한성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제도적 변화가 정책 변화의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지만 정책 또한 제도적 변화의 기폭제로 작용한다는 측면에서 중속업 적합업종 제도가 지닌 함축적 의미 또한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