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저널
A Study on Activation Measures of Private Rental Housing Market
- 한국주거환경학회
- 주거환경(한국주거환경학회논문집)
- 住居環境 제12권 제4호 (통권 제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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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2399 - 41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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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주택임대사업자를 대상으로 주택임대사업의 등록요건과 과세체계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려고 하였다. 교차분석결과 주택임대사업자들의 연령별, 학력별, 가구소득, 사업기간 등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주택임대사업자들은 민간주택임대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들이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적정 재산세 감면면적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 둘째, 적정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에 대해서는 일반 주택 양도소득세처럼 2년 이상 보유하면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해야 한다. 셋째, 전세는 모두 비과세해야 한다. 넷째, 임대소득세의 비과세 기준으로는 ‘주택가격에 관계없이 1주택이면 비과세해야 한다. 다섯째, 임대주택 사업 등록을 위한 개선사항으로는 ‘임대주택사업 등록제를 신고제도로 바꾸어 등록절차를 간소화하고, 임대주택의 소득세(임대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완화하고, 등록한 임대주택의 지방세(취득세와 재산세)를 완화해야 한다
Ⅰ. Introduction
II. Review of Previous Studies and Private Rental Housing Business
III. Result of Analyses
IV.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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