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구조 개혁 평가의 배경, 쟁점 및 대안

Issues and alternatives to the Government-driven Colleges and Universities’ Structure Reform Evaluation

우리사회에서 대학은 출산율 저하로 인한 대학 입학자원 감소, 대학교육에 대한 수요변화로 인한 취업절벽, 대학설립준칙주의의 부작용으로 인한 대학숫자의 급증, 그리고 대학정원 자율화의 후유증인 대학생 수의 급증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위기를 맞고 있다.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주도의 대학구조개혁평가가 시행되나 법안의 뒷받침을 받지 못한데다 대학구조개혁평가 자체가 전문대와 4년제 대학, 지방대학과 수도권 대학간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경쟁력을 상실한 대학의 퇴출을 지연시킨다는 견해도 있다. 이 글은 대학구조개혁평가의 배경, 평가개요, 쟁점과 문제점 등을 고찰해 진정한 대학구조개혁평가는 교육시장에서 선택받는 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대학소재지에 따른 불균형 해소와 고등교육에서의 국가의 책임과 공공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제언한다.

In Korea the decreasing number of population especially in school ages in recent years causes the colleges and universities to reduce their school sizes in terms of the number of students enrolling. In order to find the optimal way of reducing the school sizes an evaluation initiated by Korean government is scheduled on the ground of law. It is believed that however an evaluation-led-by-government will increase the gaps among schools, depending upon their locations, sizes, and ownerships. This paper focuses on how to ease the difficulties suffering from downsizing the school sizes and suggests some alternatives for keeping schools without excessive downsizing from the various pressures of govern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