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역문] 유럽인권재판소 판례의 관점에서 본 독일기본법상 정당해산

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정당금지

정당금지의 유럽적 차원

유럽인권협약 제11조 제2항과 기본법 제21조 제2항의 관계 및 결론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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