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제학적 고찰

An Economic Analysis of Social Enterprises

본 논문은 사회적 기업가가 이윤과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반영하는 성과를 극대화한다고 가정한다. 일자리 제공형과 사회서비스 제공형 각 유형별 사회적 기업활동이 분배, 효율성 및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사회적 기업의 경제적 역할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의 주된 목적이다. 기업들이 생산량 결정을 통하여 경쟁하는 꾸르노 과점시장 모형을 상정하여 영리기업들 간의 경쟁의 결과와 사회적 기업과 영리기업 간의 경쟁의 결과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사회적 기업 활동의 영향을 살펴보았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대한 가중치를 높게 부여할수록 사회적 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 공급량은 증가한다. 둘째, 사회적 기업이 사회후생을 높이는 경우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이 결과는 사회적 기업의 형태, 사회적 가치의 크기, 사회적 기업이 사회적 가치에 부여하는 가중치 등에 따라 결과는 달라진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economic effects of social enterprise. A social enterprise in our model takes into account both its profit and the social values it produces. There are two types of social enterprises we consider depending on how they produce social values. One is through providing jobs for disadvantaged individuals and the other is through providing social services f or disadvantaged individuals. W e adopt the C ournot oligopol y model and evaluate the e ff ect o f social enterprise on social welfare. We show that as the social enterprise puts a higher weight on the social value, the suppl y o f its goods and services increases. The impact of the social enterprise on the social wel f are can be positive but is not determinate. The size of improved social welfare depends on the form of social enterprise, the size of social value, and the weight on social val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