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안정화정책 연구

균형경기변동 모형(RBC Model)에 따르면 재정지출충격 증가는 산출, 소비, 노동, 자본 등에 일정한 패턴의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기본모형(baseline)과는 상이한 모형을 사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이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게 된다. 정부지출 증가외의 전파 메카니즘(propagation mechanism), 기술충격의 효과패턴간 비교 등 유사한 이슈도 검토한다. 내생적 성장이론과 RBC모형을 동시에 연결시킨 Fatas(2000)의 최근 연구는 경기변동의 지속성(persistence)과 장기 성장률간 강한 양의 상관관계가 나타나는 현상을 설명하였다. 본 연구는 이 관계를 RBC모형을 통해 한국 경제에 적용하여 보았다. 본 연구에서 보인 바는 첫째, 한국경제의 기본구조를 잘 나타내는 모형의 파라미터 설정하에서 정부지출 충격보다 기술충격에 대한 고용의 반응이 더 크다는 점이다. 또한, 우리 경제의 우호적(positive) 충격이 GDP의 지속성에 기여하는 정도는 교란요인이 수요측(1% 정부지출 충격)과 공급측(1% 기술충격)에서 그 효과가 상이 하다. 둘째, 동일한 기술충격 1%가 경기에 미치는 영향은 생산성증가율이 높을수록 더 크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즉, (R&D 부문에 의해) 결정되는 기술수준의 증가율이 높을 경우, 기술충격의 효과가 더 크다.

Subsequent work in RBC model emphasizes changes in government purchases. We examine the issues like standard calibration approach, the characteristics of technology shocks, central propagation mechanisms, and the omission of monetaary disturbances. Recently, Fatás (2000) shows that a stylized endogenous growth model, that is, AK model, with exogenous shocks can account for a strong positive correlation between long-term growth rates and the persistence of output fluctuations across countries. In this study, we find, first, the effects of technology and monetary shocks are different each other significantly. Second, the magnitude of fluctuation is correlated with growth rate positiv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