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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지식-학술정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on Basis of Untruthful Tax Invo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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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가가치세법은 전단계(前段階) 세액공제법을 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받기 위하여는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므로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을 지탱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그리고 세금계산서의 납세자 상호감시의 효과로 인해 공급자와의 거래가 노출될 수밖에 없다. 또한 이와 같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을 통해 결국 부가가치세가 조세 전가수단으로서 기능한다. 아울러 세금계산서는 송장으로서 기능을 가지므로 재화나 용역이 제공되는 시기와 실질적으로 동일하게 발급되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종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세금계산서의 상호검증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세금계산서의 작성과 교부가 거래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발급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으로 요구되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작성한 세금계산서는 필요적 기재사항의 일부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세금계산서이므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하였고, 그 후에도 일관된 입장을 취해 왔다. 이와 같은 대법원의 견해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의 본질을 훼손하므로 과세기간이 경과한 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다는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해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가 허용되는 사유로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2호와 제3호가 비록 병렬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제3호는 제2호의 적용범위를 제한하는 규정으로서, 양자는 같은 규정에 본문과 단서로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적으로 정당하다고 본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는 납세의무자의 개별적인 사정에 관하여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아무런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여 구체적인 타당성 측면에서 다툼의 소지가 다분하므로, 입법론으로서 납세의무자의 탓으로 돌릴 수 없는 경우에 비록 같은 과세기간에 세금계산서가 발급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허용하도록 규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와 같이 개선된 입법을 통해 세금계산서의 본질적인 기능을 유지함과 동시에 부가가치세에 관한 국가재정 수입 확보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

Under Value-added Tax Act of Korea, which has adopted credit method, tax invoice is required for one to received 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Therefore, tax invoice consists the pillar of the Value-added Tax Act. And tax invoice provides mutual surveillance among taxpayers, bringing to light all transactions with suppliers. Due to this unique function, value-added tax works to shift tax burden. Tax invoice must be issued at the time of provision of goods and services, because tax invoice also works as invoice. A Supreme Court decision, which is upheld until now, states as follows; In order for the mutual surveillance of tax invoice to work properly, the issuance and provision of tax invoice must be made during the taxation period in which the actual transaction is made. It is prohibited for a taxpayer to receive 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on basis of tax invoice issued after that period, since the tax invoice in this case is untruthful. Regarding the above-mentioned decision, there has been opposing opinion among legal scholars. The gist of these opinions is that 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must be allowed on basis of tax invoice issued after the passage of taxation period as long as the passage has been caused by external factors, non-attributable to the fault of the taxpayer. Exceptional reasons for 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is stated in Paragraph 2 and 3 of Article 75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However, from standpoint of legislative structure, it is advisable to combine these two paragraphs into one paragraph(Paragraph 2 as main sentence, and Paragraph 3 as proviso), since Paragraph 3 limits the scope of application of Paragraph 2. Paragraph 3 of Article 75 of Enforcement Decree of the Value-added Tax Act allows no room for consideration of different circumstances of taxpayers, which can lead to controversy in certain cases. Therefore, it is desirable to amend the paragraph to allow deduction of purchase tax amount on basis of tax invoice issued after the passage of taxation period if the passage has been caused by external factor, non-attributable to the fault of the taxpayer. The revision will legitimize the collection of value-added tax while maintaining essential function of tax invoice.

Ⅰ. 서론

Ⅱ. 세금계산서의 개념 및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1. 세금계산서의 개념 및 기능

2.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관련 규정

Ⅲ. 거래당사자 및 기재 금액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1. 공급하는 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

2.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

3. 기재 금액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경우

Ⅳ. 작성 연월일이 사실과 달리 기재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1. 작성 연월일과 공급 연월일의 관계

2. 논의의 전제 - 세금계산서 발급특례와의 관계

3.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전의 판례

가.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을 실제 공급일자로 소급 기재한 경우

나. 세금계산서의 작성년월일을 실제 공급일자와 다르게 기재한 경우

4.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5. 검토

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전의 판례에 대한 검토

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검토

(1) 기존의 논의

(2)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0조 제2항 제3호의 입법취지 관련 검토

(3) 현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5조 제3호의 적용범위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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