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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연구보고서

무상복지의 소요비용과 증세의 사회적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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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I. 서론

II. 5대 복지정책의 복지비용 추정 및 소득재분배 효과

III. 증세를 통한 복지재원 조달의 사회적 비용

IV.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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