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지원행위 금지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Unfair Intercompany Transaction and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 focusing on the mutual substitutability -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거래에 대해서는 통상적으로 공정거래법 제23조 제1항 제7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과 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의 적용 여부가 문제된다. 양자는 제도적·기능적으로 유사성을 띠므로 양자가 필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를 실무상 종종 접할 수 있다. 또한, 두 규정을 동시에 적용하는 것은 이중의 제재라고 지적하는 견해,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을 통해 부당지원행위 금지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견해도 발견 된다. 그러나 조세법상의 제도인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과 공정거래법상 제도인 부당지원행위 금지규정을 동일시할 수 있는지, 전자가 후자를 대체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다. 부당지원행위 금지는 시장경제질서의 보호·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공정거래법상의 제도로서 그 적용 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지원주체의 의도, 경쟁제한성, 경제력집중 등의 요소가 고려되어야 하는 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은 근본적으로 국가재원의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조세법상의 제도로서 가치중립적인 개념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부당지원 행위 금지가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적합지 않다. 또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그 적용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을 요구하지 않는 바, 이는 조세회피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경제적으로 불합리한 행위의 결과 발생한 손실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여야 한다. 이러한 면에서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는 부당지원행위가 추구하는 정책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그외에 양자는 주관적 적용범위, 행위유형, 효과 등에서도 차이가 있으므로 현행법 하에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부당지원행위 금지를 대체하기는 어렵다. 요컨대, 부당행위계산 부인과 부당지원행위 금지는 명백하게 구별되는 제도이므로 양자를 쉽 게 동일시하여서는 아니되며, 조세법상 제도인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공정거래법상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에는 본질적인 한계가 있으므로 이를 부당지원행위 금지의 대체수단으로 고려하는 데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Internal transaction of business group is addressed by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is described in the article 23 of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nd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which is described in the article 52 of Corporate Tax Act. There is some opinion that part of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shall be replaced by the provision of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because of the matter of double jeopardy and legislative criticism on the provision of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However, there are some inherent differences between those two systems: Firstly, the Prohibition of Unfair Trade Practices, which is a system under competition law, inevitably considers several factors including restraint on competition as a condition for application and discretion of enforcement agency is critical in its execution phase. Secondly, the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which is a system under taxation law, aims to collect revenue of state and regardless of circumstances there is not enough room for discretion once requirements for application are fulfilled. Basically, it is not proper for the Repudiation of Wrongful Calculations functioning as taxation for policy purpose in respect of not regarding any subjective intent of parties related to such transaction. Also, a careful approach is required for a system under competition law to be incorporated into taxation law because of its inherent and systemic li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