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Incentive System of the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a group-based Mobilization

The Incentive System of the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a group-based Mobilization

이 글은 최근 남한에서 국제개발협력모델의 핵심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새마을운동과 북한에서 새로운 대중운동모델로 재등장한 천리마작업반운동을 대상으로 그 유인체계의 특징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두 운동 모두가 현장의 그룹 기반 대중동원에 기반하고 있고, 그룹 차원의 목표를 추진하고 있어 별도의 해결 기제가 마련되지 않은 경우, 집합행동문제의 발생 가능성이 존재한다. 여기서는 유인체계를 중심으로 집합행동문제 해결에 대응을 검토해 두 모델의 현재적 실효성을 보다 분명히 밝히고자 한다. 새마을운동과 천리마작업반운동 유인체계에서는 그룹 차원에 물질적 유인을 제공하지만, 개인 차원의 물질적 유인은 부재하다. 대신 핵심 개인-새마을지도자와 작업반장-에게 그룹 내 개인의 참여를 독려하는 역할을 맡기고, 핵심 개인에게 사회적, 정치적 유인을 선택적으로 집중한다. 개인은 참여유인이 없는 상황에서 핵심 개인의 헌신이 없었다면두 운동의 성공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그러나 위의 유인체계에는 집합행동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제가 존재하지 않아 지속가능한 작동에는 취약하다. 이에 대해 근면하고 성실한 근대적 개인을 전제로 한 새마을운동은 집합행동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반면, 천리마작업반운동은 합리적 개인을 대신한 공산주의적 개인을 모델로 삼아 집합행동문제를 우회하고자 했다. 이러한 상이한 대응은 남북한 양국의 발전 경로가 분기하는 계기와도 연동되어 있다.

This research analyzes the Saemaul Movement and the Chollima Jakupban Movement as a development strategy based on a group-based mobilization. While the successful mobilization needs peoples’ active participation, the collective nature of the development indicates that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s might occur without appropriate countervailing mechanism. This research focuses on the ground-level incentive system to clarity the possibility of collective action problem in both movmements. The incentive system of the Saemaul Movement and the Chollima Jakupban Movement is similar in providing collective material incentives to the groups as a whole while no individual material incentive to the ordinary group members. Both movements empowered group leaders by providing concentrated social incentives to make them encourage and persuade group members’ participation. Both movements were able to promote mass’s participation with the commitment of core group leaders. However, after the initial successful stage, the collective action problem occurred and each movement responded to it differently with different underlying assumptions. While the Saemaul Movement emphasized making of the diligent, hard-working, rational individual without implementing countervailing mechanism, the Chollima Jakupban Movement was designed to overcome the problem of pursuit of their self-interests, concomitant of North Korean socialist state-building. This different response made each development path diver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