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개발정책 과정에서의 주민저항 영향요인

Factors Affecting Residents‘ Opposition in Tourism Development Policy Process

이 연구의 목적은 관광개발정책 과정에서 주민저항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것이다. 관광개발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저항은 관광개발과 관련된 정부 개입 행위에 대한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주민의 반대ㆍ반발ㆍ거부 등의 행태로 정의할 수 있으며, 이는 기본적으로 정부와 주민 간 갈등 상황을 의미한다. 이론적 고찰을 통해 네 가지의 잠재적 영향요인을 도출하였으며 인천광역시 용유ㆍ무의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하여 관련 가설을 검증하였다. 관광개발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주민저항 영향요인을 검증한 결과, 첫째, ‘정책신뢰도 및 이행도’ 그리고 ‘정책 과정의 민주성’에 대한 인식이 부정적일수록 저항 정도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관광개발정책에 따른 ‘경제적 편익’과 ‘사회적 편익’을 낮게 지각할수록 그리고 ‘사회ㆍ환경적 비용’과 ‘경제적 피해’가 크다고 지각할수록 주민저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소득원, 소득수준, 연령, 거주기간, 학력 등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저항 정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관광개발대상지 포함, 주민단체 가입, 저항행위 경험 등 정책 관련 특성에 따른 집단 간 저항 정도의 차이도 검증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저항이 일반적인 공공정책의 경우와 유사하게 정책추진 기관 및 과정과 관계된 요인으로부터 설명될 수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재산권 행사 제약, 이행강제금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보상과 관련된 정책영향 변수가 저항요인임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는 기존의 관광개발 연구분야에서 다루지 않았던 영향요인을 밝힘으로써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주민반응의 설명 영역을 확장하였으며, 연구 결과는 관광개발정책 추진 주체의 주민저항 관리방안 구축에 유용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factors affecting residents opposition in tourism policy process. Based on literature review, four latent factors are identified: policy agency and process, policy impacts, external stimulus and residents characteristics. Six hypotheses regarding those factors influence on residents opposition were formulated. To test the hypotheses, a survey was conducted in Yongyu-Muui region in Incheon city where tourism development project is proposed. Major findings from the research are as follows : First, residents recognition of reliability and execution of policy and democratic policy process affects residents opposition in tourism policy process. Second, residents perception of economic and social benefit , socio-environmental cost and economic damage from tourism development policy affects residents opposition. Third, residents demographic and situational characteristics like income, age, length of residence, educational background, landowning in tourism development site, members of residents group, and prior experience in opposition affect residents opposition in tourism policy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