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자본주의와 대학 공공성의 소멸

Academic Capitalism and the Decline of the Public Goodness of the University

현대의 대학은 대학 자본주의가 지배하고 있다. 냉전 시대를 거치면서 정부 연구비를 수주하는 방식으로 규모가 커진 미국의 대학에서 신자유주의가 득세하면서 정부의 대학에 대한 지원이 축소되자 대학은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게 된다. 대학은 시장과 유사하게 되면서 대학의 교육과 연구가 상품이 되고 대학 시설이 상품 판매를 위한 매장이 된다. 이 글은 대학 자본주의의 양상을 신자유주의국가 정책, 신경제, 그리고 지구화를 중심으로 살피고 있다. 신자유주의 국가 정책 에 의해 대학은 돈을 벌기 위한 기업으로 변한다. 지식 기반 경제라고 불리는 신경제는 대학의 지식을 기업을 위한 상품으로 변하게 한다. 지구화는 대학의 수입원을 유학생 유치 또는 해외에 대학을 설립함으로써 확보하게 한다. 미국, 영국, 호주, 캐나다 등지에서 발흥하기 시작한 대학 자본주의는 이제 거의 세계적 추세가 되고있기도 하다. 한국의 대학 자본주의 1995년의 5·31 교육 개혁으로 본격화되었으며 현재 진행 중인 대학 구조조정은 대학 사업자의 이익을 보장하게 하면서 대학을 기업을 위한 기관으로 변모시키고 있다. 대학 자본주의는 공공재로서의 지식의 속성을 근본적으로 왜곡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대학의 공적 기능을 파괴하고 있기도하다. 대학 자본주의가 득세하는 대학을 파괴하지 않으면 대학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

Academic capitalism dominates the contemporary university. Unlike medieval, premodern, or modern universities, contemporary universities need to secure huge resources to maintain research and educational facilities and staffs. However, with the rise of neo-liberalism around 1980s, governmental subsidies have shrunk and universities are forced to secure money on their own effort. Universities have had to behave as markets or do market-like activities to earn financial resources. Universities sell knowledge and education to business corporations and student customers. Universities’ marketization is justified on the basis of new economy or knowledge based economy in which knowledge is claimed to functions as raw material for capital. The trend of globalization drives universities to sell the knowledge and education of the university on a global level. Academic capitalism started and prospered in the areas of United States, United Kingdom, Canada, and Australia is now being expanded to the rest of the world including Korea. Korean academic capitalism was stimulated in 1995 when education reform for competition and excellence was practiced. Korean academic capitalism is now being driven by neo-lliberal governmental policies. The future of university is in gloom. Academic capitalism is a threat to the university and knowledge production in that knowledge is in principle a public good that cannot be traded as commodities and the university is a public institution for the whole society. The restoration of the university in its own raison d’être is desperately in need.